"일본인 멸종 위기"…日, 200억 쏟아 AI 중매까지 나선다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1.11.19 18:00

업데이트 2021.11.19 22:50

일본에서도 올해 안으로 코로나 지원금이 풀린다. 특이한 건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저출산 대책과 연계시킨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니라 18세 이하 유아·청소년에게만 지급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를 키우고 있는 가정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글] 인구 충격을 앞둔 한일 양국

일본은 그만큼 저출산을 절박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34명에 불과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발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우리와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를까. 한일 양국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짚어 봤다.

일본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돈다발을 푼다. 일본은 18세 이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최근 결정했다. 사진은 2019년 5월 1일 일본이 새 연호 '레이와 (令和)'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날 태어난 아기와 엄마 그리고 가족들. 일본은 이해 반짝 출산율이 상승했다. 지지통신=연합뉴스

일본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해소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돈다발을 푼다. 일본은 18세 이하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최근 결정했다. 사진은 2019년 5월 1일 일본이 새 연호 '레이와 (令和)'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날 태어난 아기와 엄마 그리고 가족들. 일본은 이해 반짝 출산율이 상승했다. 지지통신=연합뉴스

일본의 전방위적 저출산 대책

지난 9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를 만나 18세 이하 국민에게 ‘미래응원급부금’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래응원급부금’은 말 그대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원금이다. 코로나 탓에 상승한 육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 말에 현금으로 5만엔(약 52만원), 내년 초에 쿠폰으로 5만엔 상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이 발표되자 일본 내에선 ‘퍼주기 정책’, ‘선심성 공약’이라는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가정 중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의 연소득이 ‘960만엔 이하’일 때 지급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외벌이 970만엔은 제외되고, 맞벌이 부부가 각각 950만엔씩 총 연소득 1900만엔을 받는 가정은 또 지급을 받게 돼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출산 정책이라면서 결혼을 앞둔 연인이나 자녀를 계획 중인 부부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일본은 우리보다 12년 이른 1994년부터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저출산 문제를 다른 정부 정책과 조율하는 국가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해 2003년 저출산을 맡는 장관을 신설했다. 합계출산율을 인구 현상 유지를 위한 2.1명까지는 못 되더라도 1.8명 수준까지는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떨어져 2005년엔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일본인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극단적 전망도 나왔다. 2005년 이후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출산율은 2019년 1.36명, 2020년 1.34명으로 다시 하향 추세다.

점점 하락하는 일본 합계출산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점점 하락하는 일본 합계출산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정부는 공명당이 공약한 ‘청년부 장관’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삶의 방식이 다양해진 청년들 삶을 정부가 챙기겠다는 의도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와 마음 관리까지 맡는 자리다.

출산인구 자체의 감소와 함께 결혼율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일본의 2020년 결혼 건수는 53만7583건이다. 2019년 61만5652건에서 12.7% 줄어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일본 데이팅앱 페어즈 홈페이지 캡처. 페어즈는 일본 내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데이팅앱으로 빅데이터와 AI로 상대를 찾아준다고 한다.

일본 데이팅앱 페어즈 홈페이지 캡처. 페어즈는 일본 내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데이팅앱으로 빅데이터와 AI로 상대를 찾아준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은 결혼 성사도 중요한 공공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결혼 상대를 찾는 일을 구직활동에 빗대 ‘혼활(婚活)’이라 부른다. 일본 정부도 혼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AI 중매 사업에 20억엔(약 2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중매는 취미·가치관·이상형 등을 설문조사한 뒤 빅데이터를 분석해 알맞은 짝을 찾아주는 것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 개발한 AI도 있지만, 주로 기존 결혼정보회사나 데이팅앱과 협업한다. 일본 46개 지자체 중 10개 넘는 곳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AI 궁합을 활용하는 일본 데이팅앱 ‘페어즈’는 회원수만 1000만명이 넘었다.

200조 투입했지만 추락하는 한국 출산율

한국은 어떨까. 세계 저출산 1위 국가인 우리는 이르면 10년 이내에 ‘인구 지진’이 올 것이 확실시된다. 인구 지진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파괴력이 자연적 재해에 가깝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 장안초등학교의 2007년(위)·2014년 졸업 앨범에 나오는 수학여행 사진. 학생 수가 4분의 1 가까이로 줄었다.

서울 장안초등학교의 2007년(위)·2014년 졸업 앨범에 나오는 수학여행 사진. 학생 수가 4분의 1 가까이로 줄었다.

현재 추세로는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학령인구·현역입영대상자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노년부양비는 지금보다 4.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소수의 젊은이가 절대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당장 9년 뒤에 충남 인구와 비슷한 230만명의 생산가능인구가 증발한다”며 “당장 법과 제도의 정비가 없다면 연착륙은 불가능하고 추락하는 정도의 충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6년간 198조5329억원을 투입했다. 최근 3년 동안 쓴 돈이 96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48%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짧은 회복세를 보이던 출산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예상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100년간 호리병 형태로 완전히 바뀐다. 평균 연령은 1960년에는 23.1세에서 2060년 53.5세로 는다. 그래픽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한국의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예상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모양의 인구피라미드가 100년간 호리병 형태로 완전히 바뀐다. 평균 연령은 1960년에는 23.1세에서 2060년 53.5세로 는다. 그래픽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일본과 비슷하게,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저출산 기조로 출산 가능한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우리는 60년대부터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구호를 내걸며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20년 동안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로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정착시켰다. 1994년 세계인구회의에서는 한국이 높은 출산율과 인구팽창문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4년 중반 출산율이 전년 2.06에서 1.74로 팍 꺾였는데도 전두환 정부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지속했다. 우리 정부가 심각성을 느끼고 국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건 2006년,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을 20년이나 지나친 뒤였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핵심 정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핵심 정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사실 한일 양국의 저출산 대책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우리는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해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이나 전세자금 대출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아동수당을 중학교 때까지 월 1만~1만5000엔 지급하며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쓰고 있다.

하지만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크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육아·보육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2016년 아베 총리가 ‘1억 총활약 플랜’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내건 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까지 올리고 ‘위법한 장시간 근무’ 즉 야근에 대한 감독과 기준을 강화한 부분이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이삼식 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정부 조직이 국가적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본은 아베 총리 이후 국가적 사활을 걸고 저출산 해소와 싸워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과거 정부부터 현재까지 저출산 문제를 국가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로 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일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리더십의 의지 차이일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1억 총활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8조엔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6월 21일 도쿄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한일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차이는 리더십의 의지 차이일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2016년 '1억 총활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8조엔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6월 21일 도쿄에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남녀가 싸운다… 무심한 정치권

전문가들은 저조한 출산율의 근본 문제 중 하나로 저조한 결혼율을 든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1만3500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결혼하지 않은 30대 남성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스피드 프리미엄'제도는 둘째 아이를 빨리 낳으면 임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프랑스 역시 유연한 가족제도로 가족 외 출산 혜택을 주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다만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가족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바꿔야 하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스웨덴의 저출산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다. '스피드 프리미엄'제도는 둘째 아이를 빨리 낳으면 임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프랑스 역시 유연한 가족제도로 가족 외 출산 혜택을 주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됐다. 다만 이를 한국에 적용하려면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 가족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바꿔야 하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저출산 대책은 아직 기혼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나온 대책은 상당 부분 대부분 육아·보육 지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이다.

일본은 근로 문화 개선과 함께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자체에 따라 결혼축하금을 주는가 하면, ‘청년 교류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미혼 남녀 미팅을 ‘공적으로’ 주선하는 곳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구석구석 사소한 곳까지 챙긴다. 반면 우리는 아직 직접적인 육아 지원 대책에 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심화 중인 ‘남녀갈등’ 문제도 저출산 문제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엔 여혐·남혐 콘텐트가 매일 같이 올라온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여혐’이란 키워드의 인터넷 언급량은 79만8111건이었다. ‘남혐’은 이의 40% 수준이었다. 관련 콘텐트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취업난도 양성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의 골을 심화한다. 체감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더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보면, 15~29세는 2015년 22.2에서 2021년 상반기 27.2로 23% 상승했다. 11.5에 불과한 40대에 비교하면 수치상 두 배가 넘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적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조건이다.

이삼식 원장은 “일본에선 단카이 세대(1947~1949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해소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이 청년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라며 "10년 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청년 취업난과 그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잦아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녀갈등은 생존경쟁뿐 아니라 양측의 인식 차이로도 증폭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여성의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했으나 남성은 18.6%에 그쳤다. 오히려 남성의 51.7%는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20·30대 남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줄기차게 군 가산점 폐지, 여대의 약대 정원 문제 등이 남성에게 불공평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삼식 원장은 “취업 시장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의 불만이 제기될지 모르지만, 노동 시장 안에서는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서로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기 위한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녀 인식 이렇게 다르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남녀 인식 이렇게 다르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남녀 갈등’ 자체에 대해 정치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번 21대 국회의 공청회ㆍ소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살펴봐도 여성의 사회 진출, 성평등법의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였다. 20·30대 남성들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은 찾기 힘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이후 해외 언론이 20대 한국 남성의 반페미니즘 움직임을 앞다퉈 보도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회의록 상 ‘페미니즘’을 언급한 건 3차례에 불과했다. 젊은 남성과 연관해 언급한 건 단 1건이었다.

다음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할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20·30대 남녀 갈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역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번 대선 후보의 인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두 후보도 이를 감지한 듯 젊은 층을 위한 정책과 저출산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 당선 뒤 정책 의지가 있을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젊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번 대선 후보의 인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두 후보도 이를 감지한 듯 젊은 층을 위한 정책과 저출산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 당선 뒤 정책 의지가 있을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우선 두 후보 모두 20·30대 남성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2030 세대의 정치, 정치인 불신에 깊이 공감됐다”며 “당당히 요구하시면 사리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개편을 약속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해서 두 후보는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이에 더해 가정양육수당 인상, 육아 휴직 확대, 난임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전체적 방향이나 구체적 대책 모두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오피스 누나’ 발언, 윤석열 후보의 ‘남녀교제 페미니즘 탓’ 발언 등을 들며 차기 대통령이 젊은 남녀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한 섬세한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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