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자녀도 1인당 103만원…日, 역대급 570조원 뿌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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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5조7000억엔(약 576조원)의 돈을 푼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9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확정한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16일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경제대책은 재정지출 규모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가 78조9000억엔(약 816조원)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48조4000억엔(약 501조), 지난해 12월 40조엔(414조) 규모의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경제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가구,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위 10% 가구 제외)을 지급하고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층에 1세대당 10만엔을 배부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약 258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일본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5000억엔(약 5조16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산하에 백신 제조 거점이 될 연구센터를 설치해 각종 전염병에 대응하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막는 각종 사업에 22조1000억엔(약 228조)을 배정했다.

또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마이넘버카드' 보급 확대를 위해 카드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나 새로 발급받는 이들에게 최대 2만엔(약 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마이넘버카드 발급률은 이번 달 초 기준 39%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2일 정부 코로나19 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가 '분배'를 강조하며 임금을 올려야 할 대표 직종으로 꼽은 간호사와 보육사, 개호(돌봄)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내년 2월부터 3%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경제대책에 5000억엔 규모의 경제안보 기금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우주개발 등의 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만 TSMC의 일본 내 공장 건설 지원 등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수천억엔(수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을 위해 31조9000억엔(약 3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오는 2월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일반예산(106조6097억엔)의 3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