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종부세가 역대급으로 나올 예정인 만큼 관련 우려가 계속해서 뒤따르자 기획재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소유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인 고령층의 경우 공제율을 80%까지 올렸고, 올해부터는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약70% 반영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이후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1699원, 경우 1522원으로 나타났다. 11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이 하락했다. 이 차관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유류세 인하분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17일 국제 휘발유 가격이 2주 전보다 약 6달러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