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우려에…기재부 차관 "국민 98% 무관" 선 그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19 10:21

업데이트 2021.11.19 11:25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주면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종부세가 역대급으로 나올 예정인 만큼 관련 우려가 계속해서 뒤따르자 기획재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소유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인 고령층의 경우 공제율을 80%까지 올렸고, 올해부터는 과세 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 약70% 반영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이후 상황을 점검했다. 전날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1699원, 경우 1522원으로 나타났다. 11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이 하락했다. 이 차관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유류세 인하분 68%와 72%가 반영됐다”며 “유류세 인하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17일 국제 휘발유 가격이 2주 전보다 약 6달러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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