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나고 난 뒤, 학부모들이 분노했다…“잘못된 교육정책 학력 낮춰”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다음 날인 오는 19일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교육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수능 다음날 ‘교육개혁’ 위해 학부모들 뭉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를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학부모 연합’에 참여 중인 학부모 100명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합동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초와 대구 세현초, 신길중, 하남 미사고 등 전국 30여개의 초·중·고교 학부모 1000여명이 모인 ‘서울시 학부모 연합’은 지난 7월부터 학부모들 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진행될 학부모들의 단체행동에선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디벗 사업’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을 향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나형 서울시 학부모 연합 대표(대곡초 학부모)는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제대로 된 지침 하나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만 키우는 무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교육정책이 학력 저하 불러”

이들은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교육정책으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꼽았다. 김 대표는 “허울뿐인 토론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학부모가 반대하는 교육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내세우지만 사전 질문을 통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마을교육단체와마을교육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교육회의’가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아닌 특정 세력이 원하는 교육방향과 교육내용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며 “국가교육위 설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지난 9월 발족했다.

스마트기기 지급해서 학부모들 우려 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용강중학교의 정문 인근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조화가 세워져있다. 이가람 기자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1인 1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디벗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디벗’은 ‘디지털(Digital)’과 친구를 뜻하는 우리말 ‘벗’의 합성 줄임말로, 서울시교육청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해 총 138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태블릿PC 1대씩을 무상 지급한다.

대방초에 재학 중인 6학년 자녀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 전모(42)씨는 “스마트기기의 지급은 디지털 역량의 개발과는 거리가 멀고 학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서 교육 목적으로 태블릿PC를 일괄 지급한다면 자녀의 디지털 중독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파손과 분실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19일에 진행될 예정된 시위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항의의 표시로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넘쳐나는 교부금, 제대로 못 쓰인다”

학부모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낼 예정이다. 넘쳐나는 교부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하남 미사고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박모(46)씨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각 지방 교육감들에 의해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선심성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학들의 세계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교부금법을 개정해 지금이라도 세금이 우리나라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