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e글중심

"요소수 불법 수입 업자, 강제 출국시켜라"

중앙일보

입력 2021.11.18 17:53

업데이트 2021.11.18 17:56

15일 관세청은 다른 정상화물에 섞여 들여오던 중국산 요소수 4t을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15일 관세청은 다른 정상화물에 섞여 들여오던 중국산 요소수 4t을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요소수 대란을 틈타 폭리를 노리고 중국에서 요소수 8천여 리터를 불법 수입하거나 물건을 쌓아놓고 비싸게 팔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천200리터를 중국 청도에서 사들였습니다. 요소수를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리터당 6만 원에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한 요소수는 봉인조치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요소수를 품질 검사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 유통시키기로 했습니다.

해당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 강제 출국시키고 다시는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조치해라!” “요소수가 부족해서 일을 나가지 못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있기도 하고 요소수가 부족해서 소방차가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재기를 하는 외국인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국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특수한 사태를 이용하는 저런 쓰레기들은 반드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외국인의 위법행위는 우리나라 법에 적용하지 말고 그냥 몰수-추방-영구 입국 불허 조치해야 함.”

요소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온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네티즌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 어 떤 경로로 들여왔길래 안 걸리고 한국 창고까지 실려 왔을까?” “저게 통관이 됐다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 제품 개발 관련 부품은 몇 개 안 되는데도 수량 한두 개 틀린 것도 칼같이 잡아내던데.”

애초에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게 됐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세 폭등을 불법이라고 몰고 가는 이상한 상황.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정부 규제를 무시하는 행위는 잘못된 거지. 그런데 손익을 떠나서 정부가 대처를 못 해 벌어진 사태면 개인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시장가를 안정시키든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잘 관리 했으면 이런 범죄자가 생겨나지 않았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이제는 매점매석이라고 하는 것도 웃김.”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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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법을 어겼으니 벌은 받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아예 못 오게 해라 그 가족까지도."

ID '콕'

#네이버

"구해오는데 뭐 하는 거."

ID 'yulb****'

#네이버

"요소수 가격도 좀 일괄되게 판매 명령을 하든지. 왜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업자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부 주유소 폭리 판매도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ID 'k874****'

#다음

"사재기한 물건을 사게 만든 정부는 빨리 정신 차리고 해결해라! 문재인 정부 지지자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ID '해늘'

#네이버

"벌금 물려서 다신 한국 못 들어오게 쫒아 보내버려요."

ID 'k712****'

#다음

"들여온 건데 몰랐다는?"

ID '세월잡이'

최지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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