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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와 尹 누가 돼도 정시확대?…여야 입시공약은 아직 “준비중”

중앙일보

입력

“내년에 누가 (대통령)돼도 정시 확대 각(분위기)?”

수험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런 글이 올라왔다. 18일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교육ㆍ입시공약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포옹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포옹하고 있다. 2021.11.18/뉴스1

18일 현재까지 여야 양당 대선후보 가운데 구체적인 교육 및 입시제도 공약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양 캠프 모두 중앙일보에 “구체성이 필요한 중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시제도에 대해선 2017년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시 공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달 밝힌 청년공약에서 향후 발표할 공약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에 초점을 맞춘 입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달 21일 청년공약을 발표하면서 ▶입시제도 단순화 ▶대학입시에서 정시비율 확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입시공약의 얼개를 함께 발표했다. 당시 윤 후보는 특히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며 ‘정시모집 확대’를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소개했다.

이 같은 공약은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선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유사한 기조로 읽힌다. 당시 홍 후보는 “(정성평가를 하는) 입학사정관제도(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수능시험(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는 경쟁 후보로 뛰던 홍준표 의원의 “수시폐지, 정시 100% 확대” 주장에 대해선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며 단계적 정시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직 뚜렷한 교육ㆍ입시공약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교육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준비해오던 것과 캠프가 준비하던 것을 조직을 합치면서 조정하는 최종단계”라며 “급하게 설익은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단단한 공약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정시 강화’를 주장했다. 당시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수시 위주 선발보다는 수능, 즉 객관적 평가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중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정시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문재인 당시 대선 예비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이 같은 기조를 이번 대선에서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어떤 기조로 갈지 아직 검토 중이다.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들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파랑고래에서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들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교육ㆍ입시공약은 대선주자들에게도 “어떤 공약을 내놔도 공격의 빌미가 되는 일종의 뇌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60만명에 달하는 중ㆍ고교생을 키우는 학부모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매해 바뀌는 시류와 학교별 입시 유형에 따라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선 정유라 사건, 조국 사태 등의 영향으로 면접 등 정성평가를 위주로 한 수시전형보다 정량평가인 정시 전형에 대한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국 사태 직후인 2019년 10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선 ‘대입전형에서 정시비중 확대’에 대한 지지여론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진로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가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해도, 진로와 무관한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시는 또 흔들릴 수 있다”며 “입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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