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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09:42:45

李대변인-공수처 차장 저녁약속 논란에…법세련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2021.11.18 12:07

업데이트 2021.11.18 12:29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 2월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 2월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운국 차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박성준 의원이 통화를 나누며 저녁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국민신고를 통해 여 차장과 박 의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여 차장은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 직후 박 의원과 통화를 나누고, 이달 22일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가 나중에 취소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현재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다.

공수처는 “여 차장이 국정감사 직후 박 의원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안부를 묻고 답한 극히 짧은 시간의 대화였고, 대화 말미에 식사 약속 일정 제의를 거절하다가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도 “22일인가로 약속을 잡았다가 일정이 엇갈려서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여당 측 인사와의 만남은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여 차장은 이 후보 경쟁 상대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다.

이와 관련해 법세련은 “야당 대선 주자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차장이 집권여당 대선 후보자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날 약속까지 잡은 것은 명백히 공수처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에 그치지 않고, 만날 약속까지 논의한 것은 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사 방향을 지시하거나 논의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며 “특정 캠프 소속 인사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수사를 진행했다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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