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대란사태 “예견된 정책실패” “차라리 배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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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모임이 많아지면서 심야에 택시 잡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탈 택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 택시를 늘리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개인택시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습니다. 3부제는 개인택시를 세 개 조로 나눠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택시 대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택시 기사는 8월 기준 총 24만2622명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 기준 26만8277명보다 9.5%가량 줄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코로나로 수입이 줄자 택배나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거나 사납금 부담, 열악한 처우 때문에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타다’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을 규제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을 육성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 “누가 택시 기사 하고 싶겠나”

“그렇게 일하고 돈도 못 벌고 아랫사람 취급까지 받는 직업을 누가 원할까? 차라리 배달업이 나음.”

“법인 택시 사납금이 하루 18만원 정도라던데 너무 많지. 이런 부담부터 줄이고 택시 기사에게 더 수익이 돌아가게 해야 함.”

# “정부가 다 막아 예견된 일”

“‘타다’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운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택시 처우 개선 안 해줘, 새로운 사업도 다 막아버려. 예견된 일.”

“누구를 위한 규제냐? 결국 수요와 공급 그 어떤 것에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지.”

# “호출 애플리케이션도 문제”

“이젠 택시도 그냥 부르면 안 오더라. 추가 요금을 붙여야 겨우 오던데 이러면 앱 운영하는 회사에만 좋은 거 아닌가?”

“호출 앱이 무슨 경매처럼 변했더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사들 처우 개선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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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이소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