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 “한강 건너려고 1200원?” vs “당연히 걷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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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황기선 기자 = 18일 경기 김포시와 일산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징수를 알리는 문구가 게시되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했다. 2021.11.18/뉴스1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통행 중이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18일 새벽 0시부터 재개됩니다. 지난달 경기도가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 요금을 전격 무료화했는데, 한 달도 안 돼 통행료가 다시 징수되는 것입니다.

일산대교 윤영사 측은 법원이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종전대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린 데 이어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는 통행료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 서북부 3개 지자체는 17일 일산대교 측에 무료화 협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산대교의 이번 통행료 징수는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1200원 SUV 1800원인데 다리 하나에 진짜 비싸긴 해요. 금액이라도 내려갔으면. 500~800원 정도로.”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로 전환하니까 반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개인적으로 자주 이용하니 무료화 찬성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무료화 강행하는 건 좀 걸리긴 하네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료화되길 바랍니다.” “통행료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수준이어야지, 너무 높으니까 문제죠, 거리당 요금이 아마 전국 도로 중 최상위권일 겁니다. 당연히 민간 업체들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은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디 섬으로 가는 다리도 아니고 한강 다리일 뿐인데. 서울 사시는 분들 한강 다리 한 번 건너가는데 1200원씩 내라고 하면 열 안 받겠어요?”

통행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를 위해 국민연금이 100% 투자한 사업의 통행료를 안 걷는 게 말이 되니? 국민연금 내는 국민이 일산대교 이용자들한테 죄라도 지었나?” “김포 파주 고양에서 돈 나눠서 일산대교 사서 운영하든가. 자기들만 이용하는 다리에 온 국민 국민연금이 피해 보는 게 더 큰 기본권 침해 아님?” “국민이 받을 국민연금으로 자기들 편하게 무료통행하겠다는 거구나.” “국민연금이 파주, 김포, 고양시민 것이 아니잖아요. 그쪽 시민만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닌데 왜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건설한 것을 공짜로 이용하는가. 그럼 전국 유료화 도로 전부 무료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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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금 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효 처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가만히 있는 게 배임이지. 문제는 법원이라고 생각."

ID '모아산업'

#네이버

법원이 싸움의 여지가

"있다고 봤군요. 하루 빨리 민간 업체 다리 공공이 환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김포까지 왕래할 수 있길 빌게요."

ID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