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들고 '위드코로나' 하는 日...백신앱 늦어져 '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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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및 PCR·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를 이용해 이벤트 참가 및 식당 이용 등을 자유롭게 하는 '백신·검사 패키지' 계획을 발표했다.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찾아와도 이 증명을 이용해 행동 제한을 최소화하며 '위드 코로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화 수준을 다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시나가와 역 구내를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감염 재확대 시 백신 접종 및 검사 증명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향후 긴급사태선언 등이 다시 발령될 경우 이 '백신·검사 패키지'를 활용해 인원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백신 접종은 2회 완료일로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해야 하고, PCR 검사는 3일 이내, 항원 검사는 1일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 증명 앱이 없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휴대폰 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앱은 디지털청이 개발 중인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 넘버'를 활용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출한 접종 기록을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당시부터 앱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

12월 중 앱을 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조차도 '반쪽짜리'다.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마이 넘버 카드 발급률이 이번 달 1일 기준으로 39.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마이 넘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60%의 국민은 앱이 개발돼도 이용할 수 없다.

분과회는 고육지책으로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접종 증명서를 찍은 사진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실한 감염 대책이 되려면 본인 확인이 필수로, 증명서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는 복잡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진다.

지자체 자체 앱 개발..예산 낭비 되풀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7일 "유럽 등과 비교해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또 늦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이나 덴마크는 백신 접종 증명 앱을 지난 2월부터 사용 중이고, 유럽연합(EU)도 7월부터 디지털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쓰고 있다. 한국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앱 쿠브(COOV) 등이 이미 활용 중이다.

정부 차원의 앱 개발이 늦어지자 도쿄(東京)도 등 지자체가 자체 접종증명 앱을 속속 만들고 있다. 복수의 앱이나 종이 증명서를 사용하는 번잡함은 물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결국 정부가 만든 앱이 나오더라도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해외 출국용 등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개발했으나 아무도 쓰지 않는 앱이 된 코로나19 밀접접촉자 통지 앱 '코코아'.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도 예산 3억8088만엔(약 39억원)을 들여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통지 앱인 '코코아(COCOA)'를 개발했으나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다. 운용 과정에서 통지가 멈추는 등 기술적인 결함이 계속 발생해 일본의 낮은 디지털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받았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