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발·수사의뢰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지정했다. 당초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사건을 서울청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시는 시 보조금을 받은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고의로 폐업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 지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시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청은 당초 남대문·양천·용산 경찰서 3곳에 배당된 총 4건의 ‘서울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지정하고 서울청이 종합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각 사건이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 배당되면서 ‘서울청이 전담할 때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인 배당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면서도 “사건의 중요성, 국민 관심도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가 고발·수사 의뢰한 태양광 업체 관련 사건은 총 4건이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고의폐업 ▶무자격 시공·불법 하도급 ▶보조금 추가 수령을 위한 시민 자부담금 대납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사업비 횡령 등이다. 고의폐업, 무자격 시공·불법 하도급 사건은 남대문 경찰서, 부담금 대납 의혹 사건은 양천서, 노들섬 복합 문화공간 횡령 의혹 사건은 용산서 지능팀에 각각 배정돼있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은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모습. 뉴스1.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14개 업체가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 이내에 폐업한 것을 ‘고의 폐업’으로 보고 있다. 이 중 11개 업체는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고 특히 3개 업체는 다른 법인 명의로 또다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를 해야하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 베란다형 태양광 시공을 담당한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명의를 대여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총 31억6300만원(5862건)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지난달 15일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7개 업체에 대해선 이들이 시민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식으로 서울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양천서에 수사 의뢰했다.
노들섬 사건의 경우,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받은 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에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잔액을 지출한 후 대금을 다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제3자와 서울시 승인 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비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해 그간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보급업체의 불법성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에도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