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올해 초과 세수 50조원 넘어” 국조 거론하며 예측 틀린 기재부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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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16일 ‘기재부 국정조사’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초과 세수를 문제 삼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50조원을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 한 해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며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정책 결정에 크게 오판할 뻔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50조원 초과 세수를 공개하며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50조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자료에 따른 것이다. 9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76.8%보다 늘어난 87.3%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이미 지난달에 정부 목표 100% 넘게 세금을 걷었을 것”이라며 “기재부의 잘못된 추산으로 재정이 소극적으로 운영된 건 사실 아니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앞둔 기선 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초과 세수 50조원)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어제 여당에도 설명했다”며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현석·정진호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