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부차관보 "대북 제재는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수단"

중앙일보

입력 2021.11.16 14:49

업데이트 2021.11.16 15:10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 정부 관계자가 “대북 제재는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면서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담당 부차관보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2021’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존슨 부차관보는 “(대북 협상을 위해) 포용적인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이고 보정된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수단은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는 처벌이 아니라 위협을 예방 및 축소하고 확산에 대응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위협을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괄 타결이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실용적이고 잘 조율된 접근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은 한국ㆍ일본 등 동맹들과의 역내 안보 강화와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이런 외교적 관심에 대해 “피드백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라는 표어가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어려워졌으며, 지난해 장마 및 태풍에 이어 올해 폭염 및 가뭄으로 식량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라는 표어가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로 식량과 비료 등 외부물자의 수입이 어려워졌으며, 지난해 장마 및 태풍에 이어 올해 폭염 및 가뭄으로 식량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종전선언에 매우 회의적" 

이날 포럼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당한 제재 완화(significant sanctions relief)’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국제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한·미동맹 분열이라는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가 변하지 않았는데, (제재 완화에 대한 보장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과 평화 공세를 번갈아 가며 시도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에 관심이 있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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