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 30%는 돈 말고 물건으로…천연자원 지불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2021.11.15 17:07

지난 4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 중앙포토

지난 4월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 중앙포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일 타결한 한국형 전투기(KF-21ㆍ인도네시아는 ‘IF-X’로 표기) 공동개발 분담금 협상 관련, 연체 분담금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후속 협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방위사업청이 15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강은호 방사청장과 인도네시아 국방사무차관이 제6차 실무협의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방위사업청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제6차 실무협의에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방위사업청

이날 양국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체계개발비 분담비율(20%)을 유지하면서 1조 730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계약 그대로 납부 기간(2016년~2026년)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의 약 30%는 현물로 납부하기로 했다.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주장했던 납부금 축소나 기간 연장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현물 납부를 한국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천연자원이나 방산물자, 공산품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이다. 분담금 납부 시기와 구체적인 현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2028년까지 사업비 8조 8000억 원을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 KF-21(보라매 전투기)을 개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중 20%를 분담하고 일부 기술과 시제기 1대를 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자국 내에서 전투기 48대를 생산하는 조건도 걸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납부해야 할 9313억원 분담금 중 2272억 원만 납부했다. 양국은 분담금을 비롯한 공동개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2019년 1월부터 3년간 진행해 왔다.

한국형 전투기(KF-21·보라매)가 미래에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3대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이 구현된 컴퓨터그래픽(CG). 방위사업청 영상 캡처

한국형 전투기(KF-21·보라매)가 미래에 국산 스텔스 무인전투기(UCAV) 3대와 함께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이 구현된 컴퓨터그래픽(CG). 방위사업청 영상 캡처

방사청 관계자는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국에 재협상을 요청했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분담금 축소와 납부 기간 연장 및 현물 납부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강 청장은 한 달 전 협상 타결을 자신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도네시아 측의) 공동개발 의지는 분명히 있다”며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술진도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은 경남 사천 개발현장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1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KF-21 개발은 현재 지상 시험 단계 중이다. 방사청은 내년 초도 비행시험을 실시한 뒤 2026년까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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