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부세 폐지론' 날린 尹…與 "전혀 모르고 하신 말" 받아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종합부동산세 관련 히스토리(역사)를 전혀 모르고 하신 말 같다. 종부세의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것 같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꺼낸 ‘종부세 폐지론’ 카드에 대해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고 대변인은 “종부세는 (과세 기준선을) 여야 합의로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절반 이상 줄어서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며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 종부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제1차 보고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송영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및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제1차 보고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은 전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언급한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고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전날 윤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 1주택 보유자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며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전날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전혀 모르고 하신 말 같다’고 되받아친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1차전 경기가를 관람하는 모습. 이날 윤 후보는 야구장을 찾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1차전 경기가를 관람하는 모습. 이날 윤 후보는 야구장을 찾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뉴스1

사실 윤 후보가 ‘종부세 폐지론’을 꺼낸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부에선 곤혹스러운 반응이 적지 않았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점(22일)이 단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이슈가 대선 쟁점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심판 선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태다. “조세정책은 전체 조세체계에 대한 공정과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선심성 공약 남발을 당장 중지하라”는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의 서면 논평에도 이런 기류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15일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론’과 정면 대결하는 대신, 대변인의 질의·응답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택했다. 이 후보는 이날 20분이 넘는 모두발언에서 종부세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침묵했다. 그나마 윤호중 원내대표가 윤 후보의 ‘종전선언 반대’ 발언을 비판하며 “종부세 폐지 검토나 소상공인 50조원 지급 등 윤 후보가 민생 경제에 대해 말하는 정책들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게 지도부의 유일한 반응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론이 얼핏 보면 민주당의 허를 찌른 것 같아 보여도, 꼼꼼히 따져보면 ‘단순 폐지’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럴 때는 굳이 후보 본인이 나서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 외곽에서 상대 후보 발언의 한계를 지적하며 낙후시키는 게 알맞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