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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개정안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현행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높은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그대로 두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부 납세자의 부담이 커집니다. 여야 모두 고가주택 기준 완화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장기특별공제율 변경에는 이견을 보여 논의를 통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서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양도세율이 지난 6월부터 기존 65%에서 75%로 높아지고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작년 0.6~3.2%에서 올해 1.2~6.0%까지 올라 부담이 역대 최고급으로 커질 예정입니다.
# “집값은 천정부지, 세금은 폭탄”
“집 사는 것, 파는 것, 보유도 모두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법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
“비싼 집에 산다고 재산세, 보유세 다 올리고 세금 낼 돈 없어서 이사 가려고 하면 양도세 폭탄. 어쩌라고?”
# “1주택자는 도대체 왜?”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에 세금을 왕창 부담시키면 어쩌라는 거임? 여러 채도 아니고 살 집 하난데.”
“하다 하다 장기보유 공제까지 건드리네. 1주택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거야?”
# “오른 만큼 더 내야”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세금 내긴 싫은 건가? 오른 만큼 더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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