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에 중국제품 배제…일본, 미국 ‘화웨이 압박’에 동참

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압박’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일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가칭)에 국가 중요 시설에서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 정부는 통신·에너지·금융 등의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을 방침이다. 이는 중국산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최근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를 압박 중인 미국과 궤를 함께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을 허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ZTE 등을 중국공산당과의 연계와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경제안보추진법안에는 반도체 등의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다며 일본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복귀·이전을 유도하는 방안도 담았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앞서 구마모토(熊本)현에 공장을 짓는 대만 반도체업체 TSMC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도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 총리는 ‘경제 안보’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난달 1차 내각 발족 때 경제안보 담당상을 신설했다. 일 방위성도 내년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경제 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