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서명·NDC 발표…탈 많았던 COP26 속 한국의 성과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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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현지 시각)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가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COP 사상 최초로 '석탄 감축'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막판 일부 국가의 항의로 석탄 사용 '중단'이라는 표현이 '감축'으로 바뀌자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COP26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 한국도 성과를 거뒀다.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에 서명했으며 전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다만 국내에선 '목표치는 비교적 높았지만, 기후위기 이슈를 주도하는 리더십이 부족했다', '발표한 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단이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국제사회, 한국 목표에 긍정적"

환경부는 한국이 COP26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참가국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한국은 유엔에 2018년 배출량 대비 26.4%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달 탄소중립위원회 논의를 통해 40%로 상향했다. 또한 한국은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메탄 배출량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에도 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후변화 목표치는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COP26이 열린 영국 글래스고에서 한 시위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COP26의 핵심 의제였던 파리기후협정 제6조가 확정되면서 한국이 계획한 국외 탄소 감축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 간 탄소 시장을 규정한 이 조항에 따라 선진국의 국외 감축분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2030 NDC에 포함된 국외 탄소 감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석탄 퇴출 서명했지만, 여지 남겨

이번 COP26 주최국인 영국은 석탄 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에 세계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석탄 발전 폐지에 적극적이었던 40여 개국은 '선진국은 2030년 개도국은 2040년대에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 선언엔 미국과 중국 등 일부 석탄 사용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3일(현지시각) COP26 폐막식의 한 장면.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은 탈석탄 선언에 서명했지만, 여지를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이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선 "탈석탄 선언을 번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내에선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었단 의견도 나왔다.

준수한 목표 보였지만 리더십은 과제

전문가들은 COP26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있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친환경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슷한 규모의 국가에 비해 목표치는 비교적 높게 설정했지만 다자간 협상에서 리더십은 부족했던 것 같다. 한국보다 작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이니셔티브를 기획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에 공언한 탄소 중립 목표만큼 실천할 수 있는 국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배출량을 연평균 4.17%씩 감축해야 하는 한국 NDC는 다른 나라보다 탄소중립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 포집 기술 등을 개발하고 기존 탄소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벌어진 'COP26 장례식' 시위 장면.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내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전 세계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만큼 한국 정부는 NDC를 2018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가 '노력'이라는 무책임한 말 대신 실질적으로 탈석탄 연도를 앞당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