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美따라 '화웨이 금지' 본격화...중요시설 '중국산 배제'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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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의 '화웨이 압박'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일본 정부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 국가 중요 시설에서 중국 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14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중국 통신없체 화웨이사의 로고. [AF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신·에너지·금융 등의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넣을 방침이다. 이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제품 배제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최근 화웨이나 ZTE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ZTE 등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정보 유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상태다.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에는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반도체 등의 일본 공급이 늦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 내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기업의 일본 복귀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은 구마모토(熊本)현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반도체업체 TSMC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수년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에는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는 구상도 반영된다. 현재 일본의 특허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는데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경제 안보'를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으며 지난달 1차 내각 발족 때 경제 안보 담당상을 신설했다. 오는 19일에는 경제 안보에 관한 각료회의를 열고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구체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방위성도 중국의 움직임 등 경제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제 안전보장 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