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사퇴’로 부담 던 검찰…김만배 이틀째 ‘소환 불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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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지고 있다. 수사 지휘라인이 줄줄이 휴가를 떠나는가 하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의 사퇴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곽 전 의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수사팀은 코로나19, 김만배는 ‘건강 문제’ 소환불응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4일 김씨와 남욱(46) 변호사를 구속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각 1차례, 2차례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특히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까지 2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이전부터 간경화 말기 상태로 화천대유 회사 업무에도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을 정도로 병세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주임검사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포함해 7명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역시 전반적인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이유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잠복기 등을 이유로 추가 휴가를 냈던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부터 다시 출근했다.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입수 경위 논란으로 출입기자들과 갈등을 빚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치과 진료 문제로 휴가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12일 만료 예정이던 1차 구속기한을 22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곽상도 의원직 사퇴안 처리, 檢조사 임박…‘50억 클럽’ 수사는

다만 곽상도(62) 무소속 국회의원의 사퇴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는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없어진 만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곽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임현동 기자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권순일, 화천대유‧재판 관련성 인식했다면 문제”

그러나 ‘50억 클럽’이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높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전직 대법관이 화천대유 규모의 회사에 월150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상환 대법원 행정처장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에 대해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의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갔다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후 미소를 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3명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중 한 명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누군가 부탁한다고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며 “권 전 대법관과는 정말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당시 2심 재판부가 “형의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지사직 및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지사는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이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작년 9월 퇴임 이후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월 1500만원을 받았다.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재판 거래’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