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원금, 선별지원이 바람직…국가채무 급증 통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11.11 15:58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KDI는 11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며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질문에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이어 “재난지원금 등이 경기부양 측면에서 조금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전지출 특성상 경기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KDI는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에도 경고등을 켰다.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탄소로 산업구조 변화가 예정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는 안 된다. 재정 준칙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시동을 걸고 있는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KDI는 “단기적인 물가 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물가 상승기에 금리를 올려 대응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KDI는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 물가상승을 통화 긴축으로 대응하면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KDI 2022년 경제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KDI 2022년 경제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올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7%·1.1%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씩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요즘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내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안팎으로 높겠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6만명 증가한 뒤 내년에 3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912억달러)보다 줄어든 65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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