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서만 최대 30리터 판다…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동나자 관계자가 빈 요소수 통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올 연말까지 차량용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차량 한 대당 살 수 있는 수량도 최대 30ℓ로 제한된다.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수입과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ㆍ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발(發) 요소 수급난으로 인한 요소수 부족 사태를 안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국내 생산ㆍ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요소·요소수 유통 과정을 관리해 수급난의 원인도 빠르게 파악하기로 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판매업자가 차량용 요소수를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 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건 예외로 인정한다.

9일 오후 대전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재고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 수량도 제한한다. 승용차 한 대당 최대 10ℓ까지만 요소수를 살 수 있다. 화물ㆍ승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3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요소수를 넣어주는 건 제외된다. 그리고 요소수를 산 사람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요소를 수입ㆍ판매하는 기업은 정부에 당일 수입ㆍ사용ㆍ판매ㆍ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요소수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당일 생산량ㆍ수입량ㆍ출고량ㆍ재고량ㆍ판매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요소수 공급이 긴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곳이 생기면 환경부 장관이 요소수 업체에 공급 목적지를 지정해 명령을 발령하는 식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병목 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ㆍ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 요소수 수입ㆍ생산ㆍ판매업자들이 이번 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으로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