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잉원의 탈원전 정책 유지할까…내달 18일 국민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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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대만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쟁점을 놓고 다음 달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운명을 다시 한번 묻는 셈이다.

SCMP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내달 18일 국민투표를 치른다고 공고했다. 안건은 네 가지지만 핵심은 지난 2014년 완공 직전 가동이 중단된 대만의 제4 원전(룽먼 1·2호기)의 운전을 개시하느냐 여부다. 이번 국민투표는 앞서 8월 28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12월로 미뤄진 것이다.

대만 북부 신베이시 해안에 건설된 제4원전은 공정률이 97% 가량 진행된 2014년 건설이 봉인됐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탓이 컸다. 차이 총통은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2016년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2025년을 목표로 탈원전을 추진해왔다.

대만에는 총 네 군데의 발전소에 각각 원전 2기씩 8개가 있었다. 제1원전은 2018~2019년 가동이 중단됐고, 제2·3 원전은 올해부터 설계 수명을 줄여갈 예정이다.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 헝춘(恒春)에 위치한 제3원전 마안산(馬鞍山) 발전소. [사진 위키피디아]

원전 가동 여부는 차이 총통의 탈원전 정책 유지 문제와 직결된다. 국민투표 결과 제4 원전의 가동이 결정되면 탈원전을 앞세웠던 차이 총통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CMP는 “이번 국민투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진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정부 반대 여론을 결집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전했다. 나아가 2024년 총통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이 폐지됐다. 정부는 법안 폐지와 상관없이 탈원전 기조를 고수해왔다.

대만에선 유권자 25%(약 500만명)의 찬성을 얻으면 국민투표안이 가결된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