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WTO 가입 20년 후···세계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중국의 노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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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의 상호작용, 특히 중국 경제 팽창에 따른 글로벌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중국 발전의 분수령이 되었다.

지난 20년간 세계 경제 성장에 평균 30% 가까이 기여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 인구를 자랑하며 1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 했다.

중국은 개방성을 발전의 특징으로 삼으면서 자국의 경제가 상대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을 보아왔다. 미국과의 무역이 좋은 예이다. 지난 몇 년간의 무역 마찰과 일부 미국 관리들의 끊임없는 “중국과의 분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 국 경제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 특징을 보였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2020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의 총 상품 수입의 19%를 차지했고, 이는 미국의 모든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라며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수입품목 10개 중 4개는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증가에 따른 미국 가계의 혜택 또한 가시적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각 가정이 무역을 통해 매년 8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램프 등에서 생일 촛불까지, 슬리퍼 샌들에서 마우스 트랩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Made in China" 상품들은 오랫동안 많은 미국 가정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었다.

2019년 11월, 미국이 시작한 대중 관세전쟁으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에서는 190여개 미국 기업이 참석, 최대 전시면적을 차지한 참가국이 되었다. 대표단 중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사(GE)와 퀄컴(Qualcomm)과 같은 유명 기업들도 있었다.

지난해 제3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에 참가한 세계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1, 2회 박람회에도 참석했던 글로벌 선두기업은 포드(Ford), 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 로슈(Roche) 등으로 70%의 비율에 달했다.

4일 개막된 제4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의 총 전시면적은 36만6000 ㎡로 기존보다 더욱 확대됐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국가에서 온 참가기업 수는 전년도 행사를 뛰어넘었다.

또한, 33개 저개발국의 9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특산품을 대거 전시하고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01년만 해도 중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수입 박람회를 주최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리라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국은 세계화와 포용 발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WTO의 신뢰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공약 초과 이행

중국은 WTO 가입 당시의 공약을 초과이행 했다. 이는 다수의 WTO 사무총장이 찬사 하는 부분이며 대부분의 WTO 회원국 역시 인정하는 사실이다.

중국은 20년 전 WTO 가입 당시 15.3%였던 수입관세를 9.8%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이행했다. 현재 전체 수입세율은 7.4%로 WTO의 개도국 평균 수준보다 낮고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월까지 424개 관세 범주에 해당하는 비관세 조치를 제거하는 등 국제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대폭 줄였다.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7년까지 9개 업종 100개 서브섹터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보다 약 20퍼센트 많은 120개의 하위 섹터를 개방했다.

한편, 중국의 연간 해외직접투자 순위는 WTO 가입 당시 2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투자는 많은 고용 창출을 통해 현지국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민생을 개선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 제조 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보이며 소비재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수출을 통해 전세계에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해 왔다.

중국은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최빈국들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해당국 수출의 1/5를 흡수하였다

공동의 번영을 위한 노력

중국은 또한 적극적으로 세계를 포용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지난 8년 동안 세계 최대의 국제협력 플랫폼이자 인기가 가장 많은 대중적인 공공재로 성장했으며, 중국과 17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간에 200개 이상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개방협력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다가오는 중국 국제서비스무역박람회(CIFTIS)뿐만 아니라 중국 국제소비품박람회 및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를 포함한 일련의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 및 주최로 무역 흐름을 촉진했고 세계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활력을 제공했다.

중국은 개방 확대와 시장 접근성 향상에 의미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첫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으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목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외자기업은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더 큰 투자로서 신임을 했다. 그 예로 테슬라(TESLA)는 2년전, 첫 해외공장을 착공한 후 올해 상하이의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주요 차량 수출 허브로 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모두 장밋빛은 아닐 것이다. 증가하는 탈세계화, 지속적인 전염병 대유행, 다가오는 기후 변화는 세계 발전에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