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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불가능, 원전 사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늘리는 것은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탄소중립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NDC 계획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늘리려면 태양광·풍력설비 약 106GW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 교수는 “현재 풍력은 연간 200MW 내외, 태양광은 연간 4GW 정도가 보급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대로 높이려면 약 60GW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로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에 따른 목표용량 50GW도 넘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NDC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꼽았다. 현재 탈원전 정책으로 폐기 예정인 원전 10기의 총 용량은 8.45GW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40%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비중을 낮추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약 600조원 절감할 수 있다. 만약 원전 비중을 28.2%로 높인다면 발전비용을 연간 약 13조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향후 획기적인 전기저장장치가 개발되지 않는 한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정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소중립에 대처하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며 “원전 운전을 불허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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