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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감사 재개됐지만…吳-시의회 갈등은 더 격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 차례 중단했던 서울시의회가 8일 감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회를 재차 비판하면서 갈등은 지속됐다. 오 시장이 리모델링을 공약한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출연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11일엔 시의회에 비판 성명을 낸 서울시 대변인실 감사가 예정돼 있어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시의회, “사장이 자기 사람이면 출연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을 증액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대폭 삭감한 것과 대조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증액해서다. 최영주 민주당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은 (오 시장 측 인물인) 안호상 사장과 연관됐다고 해서 증액 편성이 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올해 345억원→내년 399억원으로 54억 증액됐다. 앞서 서울시가 TBS 출연금을 375억→252억원으로 123억원 삭감했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 하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세종홀 임대사업자를 못 찾아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24억원을 들여 라운지로 재조성하기로 한 것도 혈세낭비”라며 “세종문화회관도 어느 정도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원 두고 격론벌인 시ㆍ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주 행감이 시작된 후부터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냏고 그간 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대량 공개했다. 현재 해당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건 모순된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박 논평을 내고 “일부 협치·자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라는 시의회의 과거 지적을 소환해 ‘이중잣대로 자가당착 하고 있다’는 황당한 언론자료를 발표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5일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문제점들이 제기된, 서울시의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단체,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지 의문”이라고 재반박했다.

대변인실 감사, SH사장 청문회 남아 

민주당 측 의원들의 항의 표시로 한때 중단됐던 행감은 재개했지만, 향후 일정은 순탄치 않다. 당장 10일엔 오세훈 시장이 지명한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앞서 2차 공모의 면접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고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서울시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도 11일 예정됐다. 시 의회는 앞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기만과 후안무치의 말장난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한바 있어 강도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 쓰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대변인실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시의회와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 대거 포진한 서울시 예산안 통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에 회기 내 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그해에 준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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