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없지만…이재명 성토장 된 경기도 행정감사

중앙일보

입력 2021.11.08 16:20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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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사무 감사가 ‘이재명 없는 이재명 감사’가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설립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지역화폐 홍보예산과 공공기관 이전 정책 등이 감사 대상이 되면서다.

이재명이 설립한 경상원, 코나아이 홍보비 등 논란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감사에선 이 후보가 설립을 주도한 경상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대한 ‘과도한 홍보비 집행’ 등을 언급했다. “경상원이 지역화폐 홍보 예산으로 29억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기업인 코나아이가 해야 할 지역화폐 홍보를 경상원이 세금으로 대신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인천·부산 등도 코나아이를 지역화폐 운영사로 두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운용사가 부담해야 할 몫까지 경기도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8일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역할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됐다. 서민금융재단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완결판으로 불리는 ‘기본금융’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개인의 채무를 보증한다. 허 의원은 “서민금융재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신중’ 결과가 나왔으니 업무간 중복 기능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혜영 의원은 경상원의 사업평가위원 인력 관리 체계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460명인데 지난 2년간 특정 평가위원들만 사업평가위원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평가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10여명의 평가위원은 최대 18차례 위원회에 참가했다”며 “특정 인물들에게 특혜가 간 것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 이주 대책 필요”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균형 발전을 이유로 경기 남부지역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출·퇴근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당장 다음 달 6일 양평군으로 이전하는 경상원은 상당수의 직원이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2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김현삼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갑질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선 직원들이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장일 의원도 “이전 결정 후 노동자의 주거환경과 복지문제를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대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유원홀딩스’를 설립한 것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인영 위원장은 “(이 후보가 추진한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농민·농촌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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