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부터 차량용 요소 1만t 수입을 추진한다. 먼저 다음 주에는 베트남으로부터 200t을 들여올 예정이다. 요소 200t으로는 국내 전체 차량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베트남 등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함께 해외에서 약 1만t의 물량 수입을 협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0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7일 발표한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L에서 7000L를 추가해 총 2만7000L로 늘렸다.
다음주 베트남에서 수입할 요소 200t으로는 약 65만L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 요소수 65만L는 국내 전체 차량의 하루 평균 사용량 수준이다. 앞서 환경부는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L가 전체 차량 하루 사용량의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측에 한국 기업이 이미 계약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하게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또 요소수에 대해 긴급 통관지원팀과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해 수입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요소수에 매기는 관세도 없앤다.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추진한다. 요소 수입가격이 급등할 것을 대비해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등도 정부가 보전한다.
이번주 중에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안정조치’도 고시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요소·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및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일일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요소와 요소수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