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재명·與 압박에도 "재난지원금 추경, 올해는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08 15:15

업데이트 2021.11.08 21:1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나 추가로 빚을 내는 것 모두 “올해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있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냐’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에도 국회에 나와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을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당, 재난지원금 압박 강화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주장에 명시적 동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세수가 10~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0~25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재정당국과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 부총리의 발목을 잡는 건 올해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세수다. 이 중 31조5000억원은 2차 추경예산으로 이미 활용했다. 추가로 들어올 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그거(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활용해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저리 대출”

그는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원 지원보다는 1000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 11월 중순 발표하고 연내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약 80만명에게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여행‧관광‧공연‧숙박 등 업종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선진국 중 2020년 대비 2021년 지출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1곳에 불과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은 GDP 대비 지출 규모를 올해부터 줄여나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출 증가로 정부 부채가 더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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