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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현장실습 사고 한달…'신고센터' 운영했지만 제보 2건뿐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조 및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추모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조 및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회원들이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추모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부당대우 신고센터가 만들어졌지만 19일간 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기자들과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고(故) 홍정운 군 사고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저조한 실습 부당대우 신고…"홍보 강화할 것"

홍군 사고 이후 교육부는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학생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신고하는 센터를 지난달 20일부터 운영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단 2건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습생에게 폭언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조사해본 결과 담당자 사과를 받았고 학생은 원하는 대로 복교 조치를 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한 건은 수당 미지급에 관련해 학생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결됐다"고 전했다.

부당대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업체나 실습생이 특정될 수밖에 없어 학생들로선 선뜻 제보에 나서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보 건수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사안 발생 이후 많은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등 조정에 나섰기 때문도 있고, 신고자로선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라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고센터 외에도 중앙 점검 등을 통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지난달 13일 전남 여수 추모의 집을 방문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 제공

현장실습 재개…교육부 "연내 개선방안 발표"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고 실습도 재개되는 분위기지만, 제도 개선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홍 군 사고 이후 중단했던 현장실습을 이날부터 재개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참여를 긴급 일시 중단하고 실습 중인 기업·학생·학교를 상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교육청 단위 현장실습 전수조사는 이번 달까지 이뤄진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기업체,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학생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홍 군 유가족 등은 졸업 후 정부가 인증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현장실습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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