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가 풀어준 불법차량…안정때까지 단속점검 미룬다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5일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주변에 차려진 요소수 판매 노점상에서 화물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요소수 부족사태를 고려해 불법자동차 단속점검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의 전력난 등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 한국에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암모니아)는 중국산이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수출량이 크게 줄어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지난달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을 변경해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검역을 거치도록 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요소를 생산하는 중국이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자 자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 전 검사 의무화를 통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12월부터 국내 화물차들이 운행 중단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멘트와 골재를 실어나르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나 덤프트럭, 레미콘 등에도 요소수가 필요해 건설현장마저도 운영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