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용 요소수 품귀 대란…이르면 다음주 산업용 푼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05 00:02

업데이트 2021.1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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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남 창원시의 한 주유소에 4일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의 한 주유소에 4일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철강·화력·시멘트 업계의 요소수 재고 파악을 끝냈다. 환경부도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요소수는 차량용으로 사용하는 요소수보다 배출량 저감 정도가 낮다. 이 때문에 현재보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매점매석 행위 단속도 나선다.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이처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망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의 일종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제다.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에 필수로 넣어야 한다. 국내 디젤 화물차 60%는 이 SCR이 장착돼 있다. 요소수가 없으면 해당 차량은 움직일 수 없다. 각종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차가 대거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최근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시작했다. 한국은 과거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요소 생산 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아 2011년 이후 국내 요소 생산 설비가 없다.

요소수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10L에 1만원 안팎을 오가던 가격이 10만원까지 치솟으며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전북 익산에서는 요소수를 판다고 속여 5~6명이 입금한 8000여만원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요소수값 10배 폭등 … 속타는 운송업체, 구형 화물차 수소문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 4일 오후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를 넣으려는 트럭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 4일 오후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를 넣으려는 트럭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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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요소수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는 구형 화물차를 찾는가 하면 일본과 미국에서 단체로 요소수를 직수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로6 엔진을 도입한 신형 화물차는 300㎞ 주행 시 요수수가 10L 정도 필요하지만 유로5 엔진인 구형 화물차는 2~3L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요소수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1L당 3500원, 일본은 3000원 정도에 들여올 수 있다. 박유복(57) 정로종합물류 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이 석탄 부족에서 시작한 만큼 동절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 때는 요소 없이 차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5년 9월 ‘유로6’라고 불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경유차에 요소수 투입을 의무화했다. 유로6 적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도 걸리지 않게 설계됐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우선 ‘유로6’ 같은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 다만 이를 허용할 경우 대기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현재 국내 화물차 대부분은 B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쓰고 있다.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B사가 ‘로직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

산업용 요소수를 모두 차량용으로 전환해 쓰고, 대신 그만큼 많아질 공장의 대기가스 배출 등 산업계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차량에 대한 기술적 조치 없이 규제만 풀면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국민건강 영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셋째 주 초반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현지 한국 업체로부터 요소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았고, 이튿날인 22일 현지 공관을 통해 중국 측에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중국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한 뒤 일주일이나 지나, 그것도 업체 요청을 받은 뒤에야 현지 공관이 중국 당국과의 접촉에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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