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ATM처럼 이용? 심각한 폄훼"…예산삭감에 전국 시민단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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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림 기자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 시민단체 지역·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혜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민단체ㆍ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일 오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바로 세우기 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832억원(46.5%)을 삭감했다.

“시민사회 저주하고 조롱”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를 향한 오 시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13일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했다”며 “이같은 거친 비판과 폄훼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전 지구적 거버넌스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서울시민들의 시장 아니냐. 그렇다면 정치사회적으로 생각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언어는 순화하고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면서 말해야하는데, 시민사회를 저주와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11월 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풀뿌리 주민조직들과 민간위탁기관들의 예산은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편성액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반이 넘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예산 삭감의 근거를 요구하는 질의에 서울시는 ‘시장님의 뜻’이라며 해당 기관과 근무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 소통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청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열렸다. 뉴스1

젊은 시절 시민단체 활동…“초심 찾길”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은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행정권을 위임 받았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이념 프레임으로 시민사회단체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진영 내 정치적 입지 강화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정의 과잉 정치화이자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오 시장이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임원을 역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모를리가 없는 분이고, 그 대의에 함께 동참해서 젊은시절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라며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익에 헌신하고자 했던 젊은 시절 초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인 이원재 시민자치문화센터 대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시민사회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ㆍ세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오 시장이 반시민주의적 입장을 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 “특정인 중심 이익 공동체 종종 있다”

한편 오 시장은 모든 시민단체를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예산안 브리핑에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정인 중심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며 “전체 시민단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 시장 측에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시민행동은 앞으로 3주 동안 연속 토론회를 열고 예산과 법률, 민간위탁 관련 이슈들을 논의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