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작권 목표 차질?…연합사령관 "대부분 계획 처음대로 안가"

폴 라캐머러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ㆍ유엔군사령관 겸직)이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목표로 내건 정부 입장에 사실상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 1월 25일자 1, 3면〉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지난 7월 2일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주한미군사령부

라캐머러 사령관은 이날 연합사 창설 기념일(오는 7일)을 기념해 열린 화상회의(주한미군전우회ㆍ한미동맹재단 주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ㆍ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양국 군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이같은 발언이 나온 만큼 정부도 민감하게 바라보는 눈치다. SCM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동맹의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서욱 국방장관(왼쪽 둘째)이 마크 에스퍼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마주앉아 있다. 사진 국방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어찌 됐든 타임테이블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의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당시 그는 “한국군이 중요한 연합방위 리더십 역할을 충족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해야 할 작업이 상당히 남아 있다”며 “주한미군 예상으로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