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이 ‘다이슨大’ 만들 듯…차기정부, 기업부설大 허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출간한 ‘기업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산업기술혁신정책’ 보고서 표지. 이 보고서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산업계 활력 제고 정책을 담았다. [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영국 노퍽주에는 다이슨기술공학대학이 있다. 세계적인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차세대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2017년 대학을 직접 설립했다.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 3일 다이슨연구소가 진행하는 신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학비·숙소 등을 지원받는다.

산기진흥협 ‘차기정부’에 정책 제언

다이슨대학 같은 기업 부설대학을 국내에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4일 발간한 ‘기업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산업기술 혁신정책’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게 산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인재 확보와 교육과정 개편, 제도 정비, 투자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인재 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재 정책을 총괄하는 ‘혁신인재본부’를 신설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별비자(‘K패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 과정도 새로운 설계를 주문했다.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초·중·고 학제를 단축하고, 기업이 직접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다.

예컨대 현대차그룹도 다이슨대학처럼 직접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부 대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같은 계약학과 만들어 산학협력 교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현대차그룹이 직접 미래모빌리티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사내대학을 졸업하면 평생교육법상 학위를 받는다. 다이슨기술공학대학은 국내와 달리 고등교육법상 학위를 인정받는다. 그러면서도 기업(다이슨)이 대학 교육·선발·경영의 자율성을 인정받는다.

산업기술진흥협회 관계자는 “국내의 사내대학도 다이슨기술공학대학 같이 고등교육법상 학위를 인정받으면서 대학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정몽구미래자동차센터. [사진 한양대]

“범부처 혁신인재본부 통해 고급두뇌 유치해야”

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정책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폐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기술혁신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연구개발조세지원제도)도 제안했다.

국가 과학기술 제도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이 맡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관리·평가 전반에 기업이 상시 참여하고, 산업기술지원 출연연구원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수하는 기술 기업이나 스타 기업인을 육성하고, 자유로운 벤처 투자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해 한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파격적인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제안했다”며 “차기 정부가 민간기업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해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 중심의 산업기술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