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주재원 비자, 연장 무제한…수익 못내면 갱신 안 돼

중앙일보

입력 2021.11.03 11:00

업데이트 2021.11.03 13:30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2)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면서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 문화가 다방면에서 K-스타일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비자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업과 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다 보니 비자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회사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회사 설립입니다. 회사 설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비자가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민국에서 과거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회사의 규모, 업무경력에 관한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와 의논하고 서류를 준비하기를 추천합니다.

미국은 사업과 비자가 연결돼있어 비자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 비자를 얻기 위해 회사 설립과 소유 형태를 꼼꼼히 밝혀야 한다. [사진 Pxhere]

미국은 사업과 비자가 연결돼있어 비자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따라, 비자를 얻기 위해 회사 설립과 소유 형태를 꼼꼼히 밝혀야 한다. [사진 Pxhere]

상사 주재원 비자인 E-1은 비이민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일정 조건 아래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과 무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이고 대한민국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는 E-1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영주권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주재원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일정기간 주재원으로 파견나가는 경우로 L1 비자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재원 비자 하면 L비자를 말하는데, 간단한 비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미국의 L비자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퇴짜맞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되면 이후 미국에 무비자인 ESTA로 여행 목적의 입국도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L1 비자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 설립한 지사·자회사·계열회사에 파견하는 주재원에 발급되는 비자로, 경영권을 가진 임원진이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1년간 지속해 미국 외 한국 회사에서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 회사나 계열사가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인을 위한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야 L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입니다. 첫 번째는 L비자와 E 비자의 신청요건의 차이입니다. 두 비자의 차이는 한국에 있는 모기업과 미국에 있는 자기업과의 소유 관계입니다. 실제 비즈니스와 이민법상의 지사 혹은 협력사 관계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L비자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E 직원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조건입니다. L비자나 E비자 모두 간부급 직원이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핵심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도 가능한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진 직원을 말합니다. 특허 출원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재원 비자의 경우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3년 기간 내에 최소 1년 이상을 빈 기간 없이 모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E 비자의 경우 간부급이어야 한다는 조건 외에 국적도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직원의 이력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체류기간입니다.주재원 비자의 경우 지사를 설립하고 시작하려는 상황이라면 1년,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최장 7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 계속 남아 지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사이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면 비자 갱신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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