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박성훈의 차이나 시그널

'종전선언 지지' 中, 속내는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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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박성훈 기자 중앙일보 베이징특파원
매년 경북 포항시 인근 해안에서 미 해병대 등 한ㆍ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단 훈련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중앙포토]

매년 경북 포항시 인근 해안에서 미 해병대 등 한ㆍ미 해병대가 참가하는 연합 상륙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단 훈련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중앙포토]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푸는 정치적 해결의 중요한 과정이며 중국은 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일방이자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 측 전문가 3인에 묻자
종전선언 지지는 중국 이익
"미군 지속 주둔해선 안 돼"
"중국의 초점은 미군 축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했던 지난 9월 22일 중국 외교부가 밝힌 공식 입장이다. 당시 남북 대화 지지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미국과 달리 중국은 문 대통령의 제안 다음 날 곧바로 종전선언 지지 입장을 냈다. 중국의 속내와 셈법은 뭘까.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 3명에게 물었다.

비잉다(畢穎達)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산둥대 홈페이지]

비잉다(畢穎達)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산둥대 홈페이지]

미군 철수가 중국 측 포인트 

# 비잉다(畢穎達)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
 비잉다 교수는 산둥대 동북아학원 부원장인 동시에 중국아시아태평양학회 동북아분과 사무총장으로 한·중 관계사와 동북아 안보 전문가다.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전선언 협의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북ㆍ중과 한ㆍ미는 한국전쟁의 핵심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종전선언의 당사자여야 한다. 중국은 대국(大國)이고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나 신뢰 구축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무조건적인 종전 선언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나 
“종전 선언에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전쟁 종식 문제가 관련국들의 흥정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다만 순서가 있다면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 그것이 평화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선언일 뿐, 주한미군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을 실현하고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경우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새로운 모순을 만들고 심지어 또 다른 위기를 키울 수 있다. 한ㆍ미는 하루빨리 주둔군이 없는 동맹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종전선언을 이뤄내면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종전선언을 이뤄내면 비핵화 진전과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뉴스1]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읽는 첫 포인트는 주한미군이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지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선 이미 종전선언 이후 미군 철수의 당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셴동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정법대 홈페이지]

한셴동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정법대 홈페이지]

‘중국이 당사자’, 또 다른 지지 배경  

#한셴동(韓獻棟) 중국 정법대 한반도연구센터 교수

 한셴동 교수는 중국 인민대를 졸업한 뒤 2007년 경남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체제를 연구해왔다.

종전선언 제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의 제재는 계속해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약화시켰고 오늘날까지 남북 관계를 정체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종전 선언 제안은 보수적인 미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시도였다고 본다.”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은
“2017년 3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은 계속 교착상태다. 이제 ‘쌍중단’ 접근 방식에서 ‘평화 협정을 위한 비핵화’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종전 선언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이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등 종전선언 추진이 교착 국면인데
“미ㆍ중간 전략 경쟁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양국 협력이 가능한 분야라는 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논의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종전선언의 또 다른 포인트는 ‘중국이 당사자’이다. 중국 학계가 거론하는 종전선언은 당연히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이다. 중국을 제외한 3자는 논외로 여긴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다.

김동길 베이징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 [사진 김동길]

김동길 베이징대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 [사진 김동길]

“비핵화보다 미군 철수 우선”

# 김동길 베이징대 역사학과 교수,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김동길 교수는 2008년부터 베이징대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며 중국 학자들과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왔다.

종전선언 제안 이후 한반도 정세에 중국의 행보가 빨라졌는데
“중국 학계에선 과거에는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제어하는 소위 ‘연미제조(聯美制朝)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을 제어해야 한다(聯朝制美)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인가, 미군 철수가 중요한가.
“중국의 국가적 목표는 한반도가 강대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한반도 비핵화’와 외국세력의 축출, 즉 주한미군의 철수다. 그런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미군 축출이 먼저다. 특히 미ㆍ중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중국 포위의 최전방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 주둔을 양해하는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북한과 중국은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양해하는 조건에서의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지어 이에 대한 사전 입장 표명 없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군 주둔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의 세 번째 포인트는 비핵화와 미군 철수의 중국 내 우선순위다. 김 교수는 ‘미군 축출’로 답했다. 주한미군이 거론되지 않은 종전선언이 나온다 해도 이를 주둔 인정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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