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대기업에 최소 법인세 15% 부과 디지털세 글로벌 협정

중앙일보

입력 2021.10.31 18:1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이 끝난 뒤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이 끝난 뒤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이 자국의 글로벌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30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이 미국이 제안한 이같은 조세 협정에 동의해 디지털세 초안이 채택됐다.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선 삼성·SK하이닉스 영향 전망
홍남기 부총리 "세수 소폭 상승 예상"
바이든 "만족" WSJ "부자 나라가 승자"

디지털세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라(pillar)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해당 대기업이 영업이익을 얻은 국가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산업 구분 없이 글로벌 대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 2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인세 최저한세율) 기준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세금을 본사가 있는 본국에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 이는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줘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캠퍼스 외벽에 부착된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캠퍼스 외벽에 부착된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역사적 합의이자 세계 경제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인세와 관련한 해로운 글로벌 경쟁이 (이번 합의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를 제안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당초 요구했던 21%에는 못 미치는 결과지만 그래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0%를 차지하는 G20 지도자들이 강력한 최저 법인세를 지지했다"며 "이는 단순한 세금 협상 이상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외교"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안에 적용될 전체 대상 기업은 1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정상 및 각 분야 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정상 및 각 분야 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문과 관련해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은 한 개, 많으면 두 개로 예상되는 반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에 따라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80여 개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라 1 조항으로 인해 수천억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필라 2로 인해 반대로 수천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돼 이를 합산하면 세수가 소폭 증가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필라 1과 관련,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세수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필라1, 2는 내년까지 후속 검토 작업을 거쳐 세부 기준을 협의하고 각 국가 간의 인정 절차를 걸쳐 2023년도에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자 국가의 정부는 두 부분(필라 1, 2)에서 모두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한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추가 수입은 중국의 15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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