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 만들어야” 공약…與일각 볼멘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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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한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확정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설치, 전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 정책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31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는 이미 법안도 계류중이지만 이 후보는 여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국회 국토위원회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법’(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돼 계류돼 있다. 부동산 감독원의 기능에 대해 이 후보는 “예를 들어 감독원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가 만든 농업공공법인이 구매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면 농지법 위반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이슈로 논란이 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해선 “개발이익을 공공이 100%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차기 대통령 당선 뒤) 최대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도 다시 천명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외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보유세를 올려서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게 되기 때문에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행한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제한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고위공직자가 가족이나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위공직자는 필요한 부동산 외에 갖지 못하게 강력하고 완결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 “기본소득 노선 수정 가능”…“전국민 재난지원금 늘려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9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9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약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다. 연합뉴스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일 때의 주장과 당의 공식 후보일 때의 주장, 대통령의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의 후보가 됐으니 당의 정책과 경쟁했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민주당 1,2,3기 정부가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정책과 근본적으로 달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및 이들과 함께 한 의원들과의 접점을 만들겠다는 시도다.

그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온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은 내가 주장하는 청소년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며 “농어촌이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 부분적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궁극적 목표 지점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경선 때는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제 세부적인 규모는 당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증세를 꼭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토지보유세와 탄소세인데 유럽처럼 톤(t)당 5만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에 대해선 지난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며 정부와 맞서 온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31일 한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코로나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더 지급)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 주4일 근무제 등에 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공식 채택할 정책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인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구태 정치”라고 역공했다. 이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 속으로 대책 없이 뛰어드는 것을 자유라며 방임하고 권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인사로사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협조 필요한 공약들…與 원내 “의총 협의 없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들어올리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꽃다발을 들어올리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대표, 이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설치,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 후보가 공약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안 수정이 요구된다. 야당과 대리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 대선 후보이니 당연히 지원사격을 해야 한다”면서도 “의원총회나 정책위를 통해 협의를 거치지 않은 공약들을 기사로 접하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나 개발이익 공공 환수의 경우 이미 발의가 된 법안들을 보완해 가며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당정 협의에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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