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이재명 대장동 특혜 개입”…이 “유례없는 공공환수”

중앙선데이

입력 2021.10.30 00:33

업데이트 2021.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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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04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개발 현장과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이 공원은 대장동과 ‘결합 개발’ 방식으로 조성됐다. 시행자도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성남의뜰’이고 공원 조성 사업비 2762억원(보상비 2351억원 포함)도 대장동 개발 이익으로 충당됐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이날 일정에 대해 “대장동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둘째)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둘째)가 29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가 공원 부지에 도착한 시각은 마침 대장동 논란과 관련한 한국갤럽 여론조사(26~28일) 결과가 발표된 지 4시간30여분 뒤였다. 대장동 개발에서의 이 후보 역할에 대해 묻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5%는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응답했고 30%만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와 이 후보의 일정이 정면으로 맞섰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날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을 둘러본 이 후보는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엔) 공원화가 쉽지 않았다. 제일 문제는 2700억원 넘게 드는 토지 구입비와 조성 비용이었다”며 “대장동이 민간 개발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공공 개발로 전환해 개발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고 그 비용 일부로 공원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 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례로,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5800억원 정도를 환수해 공원도 만들고, 성남시 예산이 들어갈 터널 같은 기반 시설 공사도 했으며, 지난번엔 재난지원금 1000억원도 지급해 시민을 위해 썼다”면서다. 다만 대장동 논란에 대한 냉담한 여론을 의식한 듯 “여전히 아쉬운 건 공공 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부동산 취득 심사제와 백지신탁제 등은 조만간 선대위 회의를 통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전 세계 국가들이 했던 보상 정책에 충분히 근접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선진국 또는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보상 혜택을 추가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며 대선 이전 지급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지난 이틀간 논란을 일으킨 ‘음식점 총량제’ 구상에 대해서는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매우 비관적”이라며 “고용 안정화, 사회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늘리는 대책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약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은 논의해 볼 가치가 있고, 제가 한때 고민했던 주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란 설명이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정책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정책을 통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전략”이란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막판인데도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 노동제’ 등 튀는 정책 발언으로 주목도를 높인 뒤 소구력이 높은 재난지원금 카드로 이슈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다음달 2일 출범하는 대선 선대위에 이른바 ‘3철’ 중 2철이 합류하기로 했다고 이 후보 측이 전했다. 3철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말한다. 이 중 현직 장관이라 선거를 도울 수 없는 전 장관을 빼고 이 전 수석과 양 전 원장이 이 후보를 돕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친문 의원은 “선대위가 꾸려지면 이 전 수석과 양 전 원장이 합류해 이 후보를 돕기로 했다”며 “이는 경선 때부터 이미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칠레 산티아고에 체류 중인 이 전 수석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은 외곽에서 이 후보를 도울 생각이지만 후보 측에서 공식 직함을 제안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내 경선 때부터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차리고 물밑에서 이 후보를 도왔던 양 전 원장도 선대위가 꾸려지면 전면에 나서서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용광로 선대위’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상임고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친문계 좌장인 이해찬 전 대표는 추 전 장관과 함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과 청년의 전면 배치도 주요 포인트다. 이 후보의 상대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인선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이 후보가 이르면 다음달 방미를 추진 중’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검토된 바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다만 김한정 의원과 최지은 캠프 대변인 등 이 후보 측 인사들이 지난달 추석 연휴를 전후로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만나 “이 후보가 한·미동맹을 이어나갈 적임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이 후보가 한·미 관계를 보는 시각을 매우 궁금해하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이 후보의 입장을 나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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