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 4명까지만 포함해 만날 수 있다. 백신 패스는 1주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음식점 앞 기존에 설치된 24시간 영업 간판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대규모 행사→사적 모임 순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일단 11월 말까지 1단계를 추진하고,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 추이를 봐서 2단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2주간의 평가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결정한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문 열 수 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당초 초안의 10명에서 허용 인원을 2명 더 늘렸다.
다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를 최대 4명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나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게 더 제한했다. 정부는 “1차 개편 후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개편 때는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백신 패스는 1주(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 결혼식은 499명까지 하객을 부를 수 있다. 결혼식은 종전 수칙(미접종 49명 포함 250명)도 인정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영업시간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악화할 땐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되거나 주 7일 이동 평균 70% 이상인 경우에 검토한다. 초안(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80% 이상)보다 더 강화했다.
일부 전문가들 조언대로 예비 경보도 내릴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이 주 7일 이동 평균 60% 이상이거나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 평균이 3500명~4000명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린다.
의료 체계 관련,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중심으로 가고 중등증·중증 환자는 5000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며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00~2000명 수준의 확진자는 최대 4000~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전망되는 확진자 수의 최대수치를 감안해 의료대응체계를 미리 준비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외래 진료를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게 한다.
검사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해 하루 검사량을 53만건에서 65만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머크(MSD)와 로슈, 화이자 사의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선구매하고 내년 1분기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라며“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