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나방들이…” 자영업자 빗대 발언해 논란

28일 더불어민주당에는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 후폭풍이 불었다. 이 후보가 발언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야권에서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하자”(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의 원색적 비난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 양상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총량제 관련 질문에 “아직 당하고는 얘기를 안 했다. 선대위가 꾸려지면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공약 설계의 한 축을 담당할 당 정책위에서 ‘음식점 총량제=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나온 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찾아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 주변에서도 후보 개인의 돌발 제안 쪽에 무게를 두고 사태를 수습하는 반응이 주였다. 이 후보 측 정책라인의 핵심 의원은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겨나고, 이들이 각자도생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허가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 해명 중에도 거침없는 표현을 이어갔다. 그는 고양시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에게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규제철폐 만능, 자유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곧장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에게서 “국민은 불나방이 아니다. 전체주의적 발상”(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란 비난이 쇄도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국민관은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장관의 그것과 닮았다”면서 “도대체 국민 알기를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개탄이라는 말조차 쓰기 아깝다”고 썼다. 홍준표 의원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음식점 총량제를 비롯해 주 4일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등 이 후보가 최근 새로 거론한 정책 구상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본소득처럼 국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반대 논리가 명확해 찬반이 선명하게 갈리는 발상들이라는 점이다.

명·낙 대전 후유증 봉합으로 지지율 반등세를 잡은 이 지사가 30%대 박스권 탈출 카드로 ‘파격 정책’ 물량 공세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대위 출범에 맞춰 정책과 공약으로 이슈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재선 의원은 “대장동 뉴스가 아닌 정책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건 우리로선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 초선 의원은 “마치 여파가 큰 정책 제안을 간 보는 식으로 던졌다 주워담는 일이 반복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4일제 등을 이 지사보다 먼저 주장해 온 정의당은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어제와 같은 논리로 또 반복했다”며 “무공감, 무책임의 이재명 후보 ‘음식점 총량제’ 발언,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심새롬·김준영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