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전 총리 미수 기념 심포지엄…"촛불로 집권 文 정부, 정치·사회 양분화 야기"

이홍구 전 국무총리 미수(88세)를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축하연이 2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상조 기자

“촛불시위 이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일어난 개혁은 한국사를 작위적으로 단순화한 것이며, 이데올로기적이다. 또 국가가 역사의 옳고 그름을 해석하는 국가중심 역사관을 공식화하고 정책화한 것이다”

“盧 편히 영면하시길” 인사말 대신 ‘묵념’ #홍석현 회장 “사회 치유에 역할 부탁” #기조발제 맡은 최장집 명예교수 #“촛불시위 이후 양극화 가속”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과거·적폐 청산을 이같이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날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미수(88세)를 기념하는 ‘한국정치 심포지엄’에서 “촛불시위 이후 현재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 진보와 보수로 표현되는 양극화는 정치 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양분화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은 ‘차기 대선과 한국정치의 전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심포지엄 발표 및 토론엔 최 교수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편히 영면하시길"…묵념으로 대신한 축사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미수 축하연에 대한 인사말을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으로 대신했다. 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설계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우상조 기자

이홍구 전 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지난 26일 별세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으로 대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심포지엄과 같이 이런 학술적 모임을 아주 좋아하셨다. 동의해주신다면 다 함께 (노 전 대통령이) 편히 영면하시길 바라면서 묵념으로 기도하겠다"면서다. 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이었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설계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28일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미수 기념 축하연에 참석해 "원만한 성품과 혜안으로 갈라진 사회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데 국가 원로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우상조 기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미수 축하연에 참석해 “(이 전 총리가)직접 주도적으로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의거한 남북 화해와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을 생전에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며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 아주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 총리의) 원만한 성품과 혜안으로 갈라진 사회를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국가 원로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구범모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달중 연세대 명예교수,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등이 참여해 축사했다.

"'혁명' 아닌 촛불시위일 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8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미수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우상조 기자

이날 미수 축하연에 앞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최장집 교수는 ‘차기 대선과 한국 민주정치의 진로’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맡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현재 한국 정치의 민주성을 되돌아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다. 최 교수는 특히 촛불시위 이후 가속화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촛불시위를 혁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동시에 추구된 정치적 목표 자체가 80년대, 90년대 이어진 ‘협약에 의한 민주주의’의 틀을 해체했다”면서다.

최 교수는 또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에서 시작된 촛불 집회에 대해 “정부는 촛불 집회를 공식적으로 ‘혁명’이라 명명했지만, 촛불시위는 ‘시위’일 뿐 혁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넘어 초대통령제""권한 분산해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미수 기념 심포지엄 제1회의에 참석한 임혁백(왼쪽부터) 고려대 명예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박은정 전 서울대 교수 ,강대인 배곳 바람과 물 이사장, 전성철 igs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우상조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강원택 교수는 “1987년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적 부분은 민주화했지만, 정작 대통령이 담고 있던 제왕적 요소와 권위주의적 성격은 해체하지 못한 채 민주화를 맞았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한 형태로 가기 위해선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 작업을 본격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청와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생기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활용한 통치는 적폐청산 국면에서 정점을 찍었고, 결국 사법이 정치에 적극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화했다”며 “지금 전개되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 역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되고 각 후보가 법과 관련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경쟁하는 국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석한 박명림 교수 역시 “한국의 대통령은 인사권과 예산권, 정책 결정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 심지어 개헌안 제출권까지 보유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초대통령제에 해당한다”며 “최소한 인사동의권과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로 귀속해야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좌절,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져" 

이홍구 전 국무총리 미수 기념 심포지엄 제2회의에 참석한 김진국(왼쪽부터)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장훈 중앙대 교수,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용호 경희대 특임교수. 우상조 기자/20211028

‘한국 민주주의의 동요와 쇄신’을 주제로 발표한 장훈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가장 큰 요소로 ‘분노와 좌절’을 꼽았다. 특히 2019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이 17.4%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연약한 체제를 계속 흔들고 때리는 가장 큰 요소는 분노와 좌절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아직 비자유적 민주주의로까지 치닫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민전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 민주당의 경우 오히려 (총선 직전) 비례 정당을 두 개나 만드는 꼼수를 벌였다”며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제도는 꾸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런 꼼수가 나오며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