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겁내는 517만명 마음 돌려라' 부작용땐 30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7:31

업데이트 2021.10.28 17:39

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마포구민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선 사례가 없는 경우 인과성 인정이 안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또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517만명의 마음을 돌려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세 이상 미접종자 517만명…이상반응 관리 강화 나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현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사망 사례 등은 접종과 인과관계 확인 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해왔다. 하지만 피해조사반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의 이상반응 사례를 중심으로 인과성을 평가해 왔기 때문에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이상반응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높아지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신설될 안전성위원회에서는 국외 이상반응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성위원회가 인과성 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준을 적용해 개별 사례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과성 불충분해도 의료비 최대 3000만원 지원 계획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의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의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청장은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위원 2명을 민간 전문가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전문위에서 민간 백신 전문가는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폭도 커질 예정이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 불충분(4-1)으로 판정된 경우 의료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추진단은 내년에는 진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피해보상전문위가 7984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699건, 인과성 불충분 사례는 49건이다. 추진단은 만약 관계부처와 협의가 마무리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이전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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