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못 믿겠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출범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4:45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민환수단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민환수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당 수익 환수와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시민·전문가 모임이 각각 공식 출범했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대장동 개발의 부당 수익을 환수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성남시민, 경기도민 등 참여한 국민환수단

이달 초에 조직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국민환수단)’은 ‘부당 이득 환수’에 촛점을 맞춘다.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의 주도로 지난달 20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주주총회 배당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12일과 18일에도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하동인 1~7호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환수단의 법적 조치들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직접 수행해야 할 사건들”이라며 “이들이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민환수단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민환수단

이들은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국민환수단엔 현재 23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10%가 경기도민과 성남시민이라고 한다. 국민환수단 관계자는 “국민환수단 출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동참 문의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서 참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도입 요구하고 부실수사 견제도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이하 국민 특검)’은 전·현직 법조인은 물론, 부동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한다.

국민 특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을 넘어 ‘짜고 하는 수사’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법조인을 비롯한 도시·부동산,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간 영역에서 가능한 자료 수집과 조사, 분석 및 검증을 통해 부동산 비리와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만천하에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자료를 검‧경에 공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민 특검은 국민 기소, 국민 재판부, 국민 배심원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전영상 전 건국대 교수는 “단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경의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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