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기 진입…강남은 인위적으로 못잡아"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4:19

업데이트 2021.10.28 15:56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토부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이 '안정국면 초기'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노 장관은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동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과열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강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6주째 둔화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 장관은 "(국민에게)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택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국민이 원하는 도심의 직주근접의 주택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과거 5~10년 전 공급이 축소된 것으로 인해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 시기를 앞당겨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심서 15만 가구 확보…분당·판교·광교 합과 비슷"

이날 국토부는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도심주택공급 후보지 17곳,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가 후보지를 제안해 선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된 후보지는 광명뉴타운 해제구역(8구역) 1396가구, 성남 금광2동 원도심 3037가구,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 3240가구 등이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로 늘었다.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한 규모(약 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이들 지역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19곳, 2만5800가구 후보지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 일정을 단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비교 시 최소 10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선정 후보지 목록.국토부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선정 후보지 목록.국토부

다만 주택 시장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공급뿐 아니라 기존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를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 장관은 "양도세 관련 논의는 아마 이번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부담을 낮춰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매물 출회 효과는 적고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 인위적으로 잡히지 않아"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대출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일주일 전보다 0.16% 상승하며 8주째 상승 폭이 감소하거나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강남 송파(0.23%), 서초(0.21%) 등 강남 3구와 용산(0.28%), 마포(0.27%)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노 장관은 "요즘 세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역할은) 전체적인 시장 기조, 여건 등을 안정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하는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안정되고 (전셋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공급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사전청약 등 속도를 앞당길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도심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해제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토부

28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국토부

"재건축, 당장 유효한 공급 아니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노 장관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서로 잘하는 분야를 특화해서 하면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을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 착수해도 10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 당장 유효한 공급이 아닌 데다 규제 완화를 시장에서 개발 호재로 받아들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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