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공약화 아니고 아직 일러…논의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1:21

업데이트 2021.10.28 16: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자신이 언급한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2021 로보월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당직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 후보는 “과거에 주유소 거래 제한도 있었고 또 요즘은 담배가게 거래 제한이 있다”며 “그런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고 해서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로 따지면 정확지는 않지만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성남시장 때 (허가총량제)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총량제 공약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규제 철폐 만능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들이 있다. 제가 예를 든 게 그런 것”이라며 “‘부정식품을 사먹을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서 망할 자유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사회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 향해서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을 막아야 한다”며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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