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자에겐 자유, 어려운 사람들에겐 일어설 기회" 공약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0:47

업데이트 2021.10.28 16:44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장 질 나쁜 분배포풀리즘에 불과하다"며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에서 ‘서민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 의원은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민 두배 복지' 공약으로 ▶복지체계를 서민 중심으로 전환 ▶'노인복지청' 설치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절감 ▶근로장려금 강화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실시 ▶장애인 배려 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며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학비가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다"며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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