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선주자들, ‘음식점 허가총량제’ 이재명 비판…“국민 통제”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9:28

업데이트 2021.10.28 14:4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경기도지사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시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나란히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반해 국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음식점 허가총량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이런 발상이라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산업 전반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또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상은 그냥 지나가다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을 문재인 정권이 강조했던 ‘선한 의도’의 정책이 선한 결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상이 강력한 통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며 이 후보를 향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 머신’”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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