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음식점 총량제’ 거론한 이재명에 “전체주의적 발상”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08:3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강원민방)에서 열린 강원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강원 춘천시 동면 G1(강원민방)에서 열린 강원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식당들의 과열 경쟁을 이유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런 발상이면 허가총량제는 음식점뿐 아니라 자영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나아가 국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결국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상은 무심코 던진 말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에 파란색, 빨간색이 어디에 있느냐고도 했다”며 “결국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자신들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면서도 “이들은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과도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결과가 선한 의도를 배신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쟁에서 뒤처진 이를 보듬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음식점을 차릴지 말지, 회사를 만들지 말지를 간섭하고 통제하면 안 된다”며 “어떤 선한 의도라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설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아무말 대잔치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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